
파주시,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단’ 출범… 체납액 정리 총력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단’발대식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부서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과 행정제재,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 체납 규모 축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체납 정보 공유와 합동 징수 활동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단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 분석하고 체납액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재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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