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불과 몇 개월 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 민생을 내세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앞뒤 불일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 약 2440억원을 세수 부족과 재정압박을 이유로 삭감하려 했다"며 "그때는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이제 와 정부에 발맞춰 '전쟁 추경'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앞뒤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숨은 세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또 빚을 낼 것인가"고 반문하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118억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 역시 약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결국 빚을 재원으로 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14개 복지사업이 대거 삭감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고 결국 경기도의회가 밤샘 심사를 통해 대부분을 복원했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이 왜 추진됐었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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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