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강득구 대표의원은 "한달에 한명이라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정책개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예지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회원으로 함께하는 김현 송옥주 박민규 서영석 이정헌 의원,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약자의눈 활동을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실천 중심 활동으로 변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된 제안은 이른바 '한 달에 한 명 살리기 프로젝트'였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매달 한 명씩 발굴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삶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돕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입양, 발달장애 돌봄, 지역 복지 인프라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입양 제도의 경우, 공적 시스템 도입 이후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양 대기 아동은 늘어나고 실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돌봄 공백, 장기 케어 인프라 부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지방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교육 재활 기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안됐다.
이는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논의에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강득구 대표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관성적 행정 등 좋은 정책의 실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약자의눈'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 정책 활동과 공동 입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약자의눈'으로 "약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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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