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시청
[금요저널] 시흥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목감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면의 정확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시흥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목감1지구 △나분들지구 등 2곳이다.
이 가운데 목감1지구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212필지, 13만 958㎡ 규모로 경기도 고시를 통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나분들지구는 294필지, 14만 462㎡ 규모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 계획 수립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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