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인허가 부담 줄이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연중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19 10:14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거나 법령 검토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가 청구되면 주무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법령 검토 의견을 종합한 뒤,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총 16종의 복합민원이 대상이다.

시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누리집,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