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성금 격차 없앤다,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 개최

재난 유형별로 달랐던 의연금·기부금 지급 기준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으로 각각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왔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급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다양한 전문 패널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일원화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의연금,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등도 참여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 국민 의견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