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천석암초등학교의 학교 사업계획 법령 적합성 검토 시스템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제처가 주관해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작 ‘돌쇠’는 인천석암초 교직원 자율 연구공동체 ‘돌AI연구소’에서 개발했다.
학교 사업계획서를 등록하면 국가법령, 자치법규, 교육청 지침 등 501건의 법규 데이터를 60초 안에 분석해 위반·누락·보완 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판정 결과에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도록 설계해 AI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지어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감사로그 등 안전한 데이터 처리 원칙도 갖췄다.
인천석암초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법령 준수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본선에 출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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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