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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심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신탁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의 제안에 대비한 후보지 발굴 및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가용지를 활용해 주거·상업·업무 시설을 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심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제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사업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 주도의 개발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이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내 현황 및 여건 분석 △후보 대상지 검토 △사업성·공공성 검토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노후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법에서 정한 복합개발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 대상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용역을 활용해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후보지를 선별하고, 대상지별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도시 공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이번 용역을 활용해 화성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민간 제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기두 안전건설실장은 “이번 실시협약 협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화성시의 2023년 국비요구사업 예산이 7,986억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화성시 국비요구사업 예산이 지난해 6,282억400만원보다 27.1% 증가한 7,986억6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2023년 화성시 국비요구사업 예산은 총 47개 사업에 7,631억2,600만원이었으나 화성시 5대 중점사업에 356억4,500만원이 증액되며 7,986억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 보다 예산이 증액된 화성시 5대 중점사업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화성우정-향남국지도건설사업 공공폐수설치지원 사업으로 정부안이었던 2,742억7,100만원에서 3,099억1,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예산별로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이었던 1,002억5,000만원에서 200억2,500만원 늘어난 1,202억7,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1,103억2,100만원에서 85억원 늘어난 1,188억2,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632억원에서 63억2,000만원 늘어난 695억2,000만원, 화성우정-향남국지도건설사업은 5억원에서 5억원 증액된 10억원, 공공폐수설치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3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2301억원, GTX-A노선 신설 1663억원, 갈천-기수 도로개설 256억원 등 철도 및 도로건설 예산이 감액 없이 원안 통과됐다. 화성시는 이번 국비요구사업이 감액 없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균형발전 특례시 건설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철도와 도로건설 등 교통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작년에 비해 큰 규모의 국비확보를 달성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계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문화재단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지난 12월 21일 ‘2022년도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유물 기증식’을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기념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증자에게 예우를 표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증유물 소개와 기증자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유물 및 기증의 의미를 더욱 밝혔다. 올해 기념관에 기증된 유물은 화성독립운동가 김세열, 김연방, 변기재, 차병혁, 최진성, 최진성, 홍열후와 관련된 유물과 장안·우정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관련 유물 등 총 2,516건에 달한다. 화성독립운동가 후손과 지역주민 등 총 11명의 기증자에게 받은 유물은 화성독립운동사의 깊이 있는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보존·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김종대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증자에게 “선열들이 쓰시던 귀한 자료를 화성시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자료를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념관은 기증자와 함께 유물의 수집부터 정리, 보존처리 등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기념관에서 진행한 전시, 교육 등을 소개하는 등 유물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활용해 더욱 많은 시민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 및 가치를 나눌 것을 약속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 총 4개의 지표를 종합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 협업 체계인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건설 공사 현장 보고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 혁신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지렛대”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희망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려 화성시를 비롯한 총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요구하는 화성시민들이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5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고 지난 23일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에도 법무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직접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역에 강력 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호수용제도 또는 치료감호와 같이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 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5만 여명의 시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의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환경부 주관 ‘2022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지자체 102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는 처리 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발표로 진행됐다. 시는 Ⅱ그룹에 속해 총점 88.5점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도 수질기준 초과 방류 횟수 0회를 달성했으며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방류수를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그간 경기도에 의존했던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대응과 관리를 펼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써 인정받은 것인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수처리로 기업 활동과 시민안전,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관외 거주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대한 가택수색을 펼쳐 현금 1억 8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및 명품 등 7점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세무공무원 8명을 2개 조로 나눠 지난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억 2천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1억 8천만원을 가택수색 현장에서 징수했고 3억 3천만원의 분납이행각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체납자 중 12명이 체납액을 모두 완납했다. 압류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공매될 예정이다. 조윤호 징수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국도비 지원 삭감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2023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됐다. 인센티브는 1월 2일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금부터 지급된다. 1일은 충전 및 인센티브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도비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예산을 최대로 투입했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는 등록 카드 수 69만 장, 가맹점 수 26만 991개소이며 2022년 발행액 총 3천962억원으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문화재단 2023 뮤지컬 갈라 신년콘서트’를 2023년 1월 7일 오후 5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23년 계묘년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재단에서 선보이는 이번 신년콘서트는 재단의 2023년 첫 기획공연이자, 2018년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신년 축하 공연이다. 신년콘서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뮤지컬 갈라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독보적인 월드클래스 가창력을 가진 손승연, 베테랑 뮤지컬 배우 이건명, 팬텀싱어1의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리더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고훈정이 출연해 다양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인다. 또한 음악감독 민활란의 지휘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일 15인조 뮤직할밴드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줄 뮤지컬 앙상블도 함께 출연해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다. 자세한 공연 정보 확인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에서 접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마을 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회 마을변호사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시 콜센터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현안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는 76명으로 20개 읍면동에서 올 한 해 동안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60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촌 지역 등 지역 곳곳에서 법률안전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마을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리며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화성시가 운영하는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 가나다학교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 20명에 대한 졸업식을 진행했다. 23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박민철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 내빈 등 30여명이 참석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이뤄낸 졸업을 축하했다.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하신 모두에게 존경과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 18세 이상 비문해·저학력 시민을 대상으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실을 운영하는 가나다학교는 2020년 12월에 교육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23년에는 중등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과정도 추가로 진행 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화성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