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