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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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8월 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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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61%가 소프트웨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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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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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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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금요저널]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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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금요저널]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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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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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가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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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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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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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금요저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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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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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금요저널] 연이은 폭염으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가운데,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에 전력수요 피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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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금요저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