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3,412건-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금요저널]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
-
어명소 2차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
-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
강민정 의원, 강원·세종·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금요저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
-
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
2023년부터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
-
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금요저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 중
-
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현
-
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금요저널]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