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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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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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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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7월 동안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올해 ‘관광기념품’ 부문과 ‘관광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관광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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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가득, 설렘 가득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오는 5월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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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5월 25일 ‘제2회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토론회’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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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착륙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준수성 항목에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대부분이 A 또는 B등급이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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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된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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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까지 한 걸음 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우 및 가족들의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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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재정 누수 최소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5월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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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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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발표했다. 작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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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금요저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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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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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