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과 시흥시 신천역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금요저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재해전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금요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금요저널] 638조 7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 중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설계비 예산 100억원 및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22년 회계년도에 1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