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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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베트남과 공공행정 협력포럼 공동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공공행정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2월 14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내무부와 함께 ‘한-베트남 공공행정 협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5일 한-베트남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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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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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를 비롯해 온실가스 진단 상담사,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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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대전지역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3일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대전지역 스타트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청년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먼저, ‘대전역전시장’과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을 청취하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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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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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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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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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한약제제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약재·한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 JK아트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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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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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위해 228억원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태석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문화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2022 전국 과학기술문화 활동 실태조사’결과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에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혁신, 포용성 강화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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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적극 행정으로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다양한 성과 거둬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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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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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다
[금요저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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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주요 지방정부와 기업 간 네트워킹으로 안정적인 투자 협력 발전 모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기업들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기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를 12.13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