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5,353건-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금요저널]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
-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금요저널]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금요저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금요저널]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사기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향후 산불정책 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다발화, 대형화, 일
-
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
[금요저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정책을 디자인하는
-
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월 15일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
-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금요저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여한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이번 박람회에서
-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
-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금요저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