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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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제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안보분야 R＆D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형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안보분야 R＆D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안보분야 R＆D는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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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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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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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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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굿즈 경주에서 만나요,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역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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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금요저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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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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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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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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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정상 추진 중!
[금요저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3칸 굴절차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내년 상반기 운행을 위해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원에 대규모 수송력(230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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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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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금요저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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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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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모태펀드 관리보수율 낮추고 성과보수 중심으로 조정해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