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
[금요저널]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을 직접 응원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스포츠 외교를 이어갈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까지 관광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의 AI·디지털 전환 관련 과업 수행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수혜기업으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 이 2 일 ,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 22 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 명 중 63 명으로 그 비율은 21.3% 에 그치며 ,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 명 중 36 명으로 14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금요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
[금요저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금요저널]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