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5일 박정 국회의원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