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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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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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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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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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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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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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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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금요저널]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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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현선 회장은 신년회를 맞아 디자인 업계를 대표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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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광산안전 점검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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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
[금요저널]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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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행정부 출범,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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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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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세계 한센병의 날’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국내 한센병 퇴치·예방과 환자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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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층 기술 기업 대상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월 2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차 3호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영호남권 특구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5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