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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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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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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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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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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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금요저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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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3.13. 오전 롱저우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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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점검
[금요저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3일 오후 2시 인천 연안부두를 찾아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구,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인 권역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송 차관은 먼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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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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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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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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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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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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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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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금요저널]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