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4,650건-
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3월 12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이용 방안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
-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 ‘응급의료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
-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
-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
-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
-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3월 12일 오후 2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
-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
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금요저널]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이 3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
냉이, 달래 등 봄철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
순간을 담은 하늘,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