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