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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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13차 총회·제17차 이사회 참석 결과
[금요저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0.17. 09:00-오후 5시간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13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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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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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금요저널]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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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금요저널]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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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청와대 권역 나들이, 청와이웃 프로그램 실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권역 관광 활성화의 하나로 내·외국인 대상 ‘2024 청와이웃’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여행도서관 컨셉으로 변신한 청와대 사랑채를 거점으로 해, 청와대 권역 고유의 전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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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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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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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금요저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50,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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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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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금요저널]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10월 17일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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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금요저널]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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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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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국회입조처, 동학혁명 서훈 보훈부 기준‘지나치게 경직’”
[금요저널]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기준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해서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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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