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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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서민대출 축소 안하겠다던 尹정부,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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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금요저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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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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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매년 증가. 절반도 차단하지 못해
[금요저널]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단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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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금요저널]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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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금요저널] 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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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금요저널]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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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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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금요저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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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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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금요저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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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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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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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