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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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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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금요저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되려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5일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비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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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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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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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금요저널]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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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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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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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 의견 수렴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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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7개국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배운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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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 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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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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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14. 오후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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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문감정관들의 진검승부의 장, 한국에 펼쳐진다
[금요저널] 경찰청은 국내외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제1회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 ’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 지문감정관 등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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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수출과 내수 활력의 불씨를 심는다,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16~10.31 2주 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