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일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동계 원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올 겨울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당국에서는 정비 중인 새울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을 모두 가동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2일부터 3일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업”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60여명의 각국 정상을 포함한 350명 이상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공동개발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전년 대비 49.8% 증액된 24.3억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1.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5 설 명절 대책’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신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202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 대구광역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요양병원 감염병·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 활동을 비롯한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