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 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 조언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소속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 추진을 직접 챙겨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직원 건강검진,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선·후배 공무원 간 조언 및 소속기관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누리집 직원 성명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편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께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기타공공기관이 점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24년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점검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관의 비중이 40%를 넘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점 미만을 받은 ‘미흡’ 등급 기관 비중도 40%대로 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격차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5점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여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추진 기반과 문화가 대체로 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미흡’ 등급 수준에서 ‘보통’ 등급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첫 평가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에 머물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체계, 공유, 분석·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유와 분석·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유 영역과 전문인력 확보, 부서 간 협업 등이 필요한 분석·활용 영역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인력 등 여건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자체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타 기관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평가에서는 AI시대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편해 행정·공공기관의 AI 서비스 도입·활용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기관 간 편차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행정·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AI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도록 평가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인공지능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참고 기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내장형 + 인공지능 모형’을 묶음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해외 실증 참고기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 총 54억원 규모의 공모형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인공지능 해법 개발 기업 등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서버형’과 ‘내장형’의 2가지 중 원하는 사업 형태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버형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서버를 현지 시설·기관 등에 적용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 서비스를 이행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며 내장형의 경우 개별 기기 등에서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해법이 현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해 나가는 형태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연합체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 오후 3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2년에 걸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한 해외 실증 환경 구현과 현지 맞춤형 인공지능 모형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하고 성능·안정성·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해외 참고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초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참고기준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강조하는 한편 “동 사업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서비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형-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및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편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되는 등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과기정통부가 ‘25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을 중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관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 – 사우디 현지 제휴사와의 사업 만남 △카타르 투자부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 및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사우디 NHC과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을 가속화 중인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사업 관계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쉴드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걸프협력회의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한국형-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형-보안모형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약 600여건, 총 163만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사 와 제휴관계 체결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제휴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 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소방청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