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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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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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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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금요저널]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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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금요저널]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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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금요저널]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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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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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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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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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금요저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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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금요저널]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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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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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민·관이 함께 확고한 디스플레이 초격차 이끈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임직원과 일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8명이 은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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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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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