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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 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2.13.부터 3.14.까지 진행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 22년~’ 31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 민간투자, 창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신규테마도 지난해 8개월 간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➊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 ➋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및 ➌Neuro-AI Fusion 슈퍼 휴먼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위 3개 테마를 7년간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총 68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총 33.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신규테마 선정이 종료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혁신적 R&D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동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확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5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12일 석탄회관에서 국내 주요 청정수소발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24년 세계 최초로 개설됐으며 작년 연 750GWh 규모가 낙찰된 바 있다. 금일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청정수소인증 예비검토 컨설팅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과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작년에 처음 개설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발견에 의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336MW를 2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월 28일 0시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24.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의 허수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호남지역 조기접속 가능 변전소 및 물량은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한 조기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1)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 2)를 운영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3)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8일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그간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한다.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올해에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 참조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3일 삼정호텔에서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환경표준심의회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찬회는 환경분야 표준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해 환경표준의 운영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연찬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4년 환경표준심의회 주요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 △세계 표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 표준 제정 방법,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국제 동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1부에서는 지난 10년간 환경분야 표준대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넓힌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2부는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성과 발표, △표준 정보서 소개, △환경분야 기술심의회 및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36차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총회’ 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27개국 250여명의 수질분야 국제전문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성과를 이뤄냈다. 당시 김윤석 박사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작업반에 컨비너로 임명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해에는 수질분야 이외에도 포장환경 위원회에 김종경 박사가 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국내 전문가가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2개의 기술심의회와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들 전문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올해 활동할 각 분야의 대표 전문위원을 선출하고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을 위한 환경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표준전문가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2월 13일 에이치제이비지니스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역량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유수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각 과제당 매년 2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원을 최장 6년 간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은 연구센터장의 지도하에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의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의 파견·연수 등 다양한 연구·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더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학·석사연계정보통신기술핵심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동 사업을 포함해 향후 연간 370명 이상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전적인 연구,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석·박사생 청년들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