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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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완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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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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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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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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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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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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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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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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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서 ‘’24년 광산안전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조합 및 광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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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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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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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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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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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