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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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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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명,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
[금요저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 보다 11만3709명 줄어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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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첫단추, 콜센터 상담사 충원… 경제활력 지원
[금요저널] 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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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해 도심공급 확대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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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열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화학협회가 1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4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신학철 협회장, 석유화학산업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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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래차 전환 본격 지원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평택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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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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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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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 늘며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금요저널] 특허청은 ’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이 출원됐고 상표는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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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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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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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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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공무원, 인사상 특전
[금요저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 구축’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2명을 ‘2023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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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상호교류의 장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9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청년 인재들에게 CES 프리뷰와 실리콘밸리 동향을 제공하고 상호교류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과기정통부 지원 인재양성사업 교육생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