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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다.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안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이다.이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러범죄 전담기관이라는 중수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할권 중복 관할권 문제 등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둘째,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도 문제다.우선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욱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의 2원적 구조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조직의 사기,융합,안정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일종의 신분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것은'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 59조 3항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 중심이 된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고 보았다.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사 개시시 통보의무가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간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DNA를 가진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 중수청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완수사권, 입건요청건 등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사법망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범죄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도 시행령에 넣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악용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추후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의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이 패널로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로지 국민의 이익보호와 권익침해구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살리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민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통합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성원 의원, '광역의원 정수 현실화는 지역균형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하지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성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간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13.7km 단축됐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특히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0.3GW 규모 구간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발전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만 현재 사업자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 지점과 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다만 조만간 전북도와 사업자 간 계통 연결 관련 MOU 체결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계통 연결 확정과 단계적 조기 접속 결정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는 물론, 전북의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향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일괄 추진 방식과 계통 병목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 상생형 발전 수익 배분 모델인 이른바 '햇빛 연금'의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이번 계통 문제 해결로 새만금은 2029년까지 1GW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송전 갈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비교적 단기간 내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에너지와 산업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대전·충남통합 주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