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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을 격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특히 △동백~신봉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수시 점검과 사업 정상 추진 독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제안 △동백~신봉선–마북연구단지–동천역을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추진 △용인정 전역 마을버스 운행 지원 확대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한 복복선화 사업 지속 추진 △GT-구성역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보정동 분당 차량기지 이전 추진 △마북연구단지 활성화 및 언남지구 개발계획 지속 점검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입법 성과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이언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도심 광산채굴 금지'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판교 창업존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지시를 이끌어낸 점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공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급증 문제를 지적한 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점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도 보고됐다.이언주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경제 역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역의 삶을 바꾸는 현안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기업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해 △ 동물복지 관련성 △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의 과학적 검증 및 철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부터 원촌동 MBC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다.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원 등 총사업비 1577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해 대덕구 비래동 동부로부터 대덕구 신탄진로 162번길 연축지구까지 5.7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044억원 등 238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심 내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2도솔터널 개설사업은 서구 도안동 도안중로 311번길2부터 서구 배제로 199 서대전여고까지 2.5km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고자 국비 344억원 등 총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해 건설될 예정이다.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산성동 한밭도서관 네거리부터 중구 대사동 보문5거리까지 2.8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541억원 등 총사업비 167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도 4호선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5개 도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중요한 교통계획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시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