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 '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준혁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 ~ 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북한산 일대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좌우합작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끈 몽양 여운형 선생,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거인들 "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관리묘역 '제도는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 예우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현재 수유동과 우이동 등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묘역 주 일부가 등록문화재 제 515호, 제 530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준혁 의원은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 '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 '을 구축해야 한다 "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여운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 김구 선생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깊이는 같아야 한다 "며 "정부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계기로 북한산 일대 독립지사 묘역까지 아우르는 '국립묘역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3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오늘 만남은 지난해 12월,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된다.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영남권 산업·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조지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기회와 성장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년여간 안태준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광주시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40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건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머니투데이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안태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황소제 시의원, 경기도의회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광주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협력을 통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해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11억원 △ 양벌동 테니스 돔구장 조성 등 10개 사업 38억 5천만원 △ 수양리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 22억 2천만원 △ 유성호숫길 조성 등 2개 사업 16억원을 추진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광주와 국회를 오가며 광주시의 철도·도로 등 주요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내일을 그려보고자 한다"며 광주시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그는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