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50건-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
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금요저널]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금요저널]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
-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
-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금요저널]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금요저널]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금요저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
-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금요저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금요저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
-
“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에 강력 규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
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