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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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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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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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금요저널]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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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금요저널]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 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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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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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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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금요저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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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금요저널]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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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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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금요저널]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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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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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금요저널]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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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금요저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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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지인 사업에 독립기념관 동원… 뒤에는 수십억 금전관계
[금요저널]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은 사람을 독립기념관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에 사적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을 활용하고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