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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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 ‘몰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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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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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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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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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금요저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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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금요저널]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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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금요저널]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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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금요저널]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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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금요저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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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금요저널]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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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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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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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금요저널]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단발적 착오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온 출제 관리 부실과 운영 미비가 누적된 결과로 드러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공정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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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금요저널]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