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심사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1월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조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원을 투
[금요저널]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에 국가표준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유엔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