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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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요저널]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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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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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탈락보다 발전적 결과 도출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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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싸피 11기 입학, 비전공자가 50%
[금요저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에 참석해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1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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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금요저널]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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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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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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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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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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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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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제제 허가 시 안정성 자료 요건 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라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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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금요저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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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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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차관,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1월 16일 이블린 왕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계획과 미국의 DARPA, AR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