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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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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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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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설 명절 성수품 준비하세요
[금요저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 청주점에 방문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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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1.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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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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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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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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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 초에 착공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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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계기 관광안내, 교통, 먹거리, 숙박 등 강릉 관광 현장점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방한 관광객의 대표적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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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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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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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정책,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73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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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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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