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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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제도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금요저널]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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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금요저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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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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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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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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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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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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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 우럭, 전복장 등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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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금요저널]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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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제2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참석한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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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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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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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금요저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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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