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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전초등학교(교장 김세효)는 9월 29일(목)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사업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예산을 옥전초등학교에서 지원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활동을 통해 다른 생명과의 친화력을 기르고 공존과 상생을 배우기 기회로 삼았다. 또한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주고 도둑게 집을 꾸미는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도둑게 생육환경이나 사육 방법에 대해 조사 하면서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였다. 6학년 도○○ 학생은 “도둑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들과 함께 관찰할 수 있어 좋았으며, 내가 꾸민 도둑게 집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소감을 말했다. 김세효 교장은 “도둑게와 친구 되는 활동을 통해 생명 사랑의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길 바란다.”며 행사 의미를 전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에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파행 과정에서 소신이나 원칙도 없었다”며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영 위원장과 고준호 부위원장마저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해 결국 운영위원회 파행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강도를 높혔다. 장윤정 의원은 “지미연 의원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승인을 거부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도 국민의힘 측을 향해 발언강도를 높혔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급한 민생 추경예산을 보이콧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전석훈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민생예산 보이콧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206억원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당장에 이달 30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감이 돌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결실을 맺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29일 인천시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번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무료화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 질 것을 우려한 영종지역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 30일간 3천268명의 시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날 배준영 국회의원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명과 중구 제2청사에서 만난 신성영 의원은 “영종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부담스러운 통행료로 인해 경명대로와 청라ic로 우회하고 있다”며 “영종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의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올해 중으로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주민의 운임부담 해소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지원 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영종지역 내 순환버스와 GRT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 등 영종 교통정책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상부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남부국제신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출마 당시 주요 공약이었으며 당선 후 공론화 의제 1호로 선정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경기남부에 국제신공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2시 30분, 안성은 4시간 10분 이상 소요 된다”며 “경기남부권 760만명의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2025년,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런던과 오사카의 경우 인구가 275만명 정도지만 공항이 3개인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신설은 지사 출마 공약이었다”며 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의 98%를 항공화물로 한다”며 “경기 남부 주민의 교통복지 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공항주변에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공항 설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들게 의견을 물어 유치경쟁까지 같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신설시 2059년까지 1,227만명이 이용하고 이용편익은 9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도북부경찰청과 2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소방·경찰 간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재난·재해 긴급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과 경찰의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운동부는 지금껏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안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해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1/2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8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세항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이 보장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며 “장애인의 정보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에는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시군 지회장, 경기도장애인단체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