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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50-3번지에 위치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건립해 주차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 타워 신설 계획'을 직접 수립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청 및 지역 주민과의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 등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분석 등 서울시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희동 50-3번지에는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정갈하게 계획된 주차장이라기보다 그냥 남는 공터에 주차구역을 그어 만든 야지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현재 약 35면에 그치고 있어 연희동 50번지 일대 및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에 존재하는 자가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해당 일대는 여러 이유로 마을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경사 고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안 그래도 자가용 차량 구비가 마치 필수요소로 굳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 야지로 방치된 주차장 부지를 더욱 효율적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획 수립의 취지를 설명했다.문성호 의원은 "그간 지역 통반장님들, 직능단체 회원님들,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기계 결함과 소음이 없는 자주식 주차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주거 지역임을 고려한 저소음 바닥재 시공 및 사생활 보호용 외벽 루버 설치가 포함되어 효과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 생활 환경 보완까지 두루 갖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현재 약 35면인 주차 공간을 최대 약 100면까지 확보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즉각 해소할 수 있어 좁은 골목길에 덕지덕지 끼어 주차된, 소화차량도 지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모터 가동 소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형 SUV나 전기차 등 모든 차종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기에 주민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 또한 일반 콘크리트 주차타워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기에 예산 확보의 용이성 및 서대문구청에서의 주민 공사 중 불편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며 직접 수립한 계획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희동 주민들은 불필요한 복합 시설보다는 주차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안전하고 조용한 주차장을 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주차난 해소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본 계획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호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말을 마쳤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3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화려한 성과나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15년 이상 지역 현장에서 이어진 생활밀착형 봉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함께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10여 년간 민간 봉사조직을 이끌며 취약가정 돌봄,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생필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봉사 구조를 유지해 온 점이 특징이다.이러한 현장 경험은 이후 의정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봉사 과정에서 확인한 고령층의 이동 불편, 장애인의 생활 안전 문제,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제안의 주요 과제가 됐고 정책 예산 조례로 연결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다.이러한 활동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지방자치 대상 등 다양한 외부 평가로도 이어졌다.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지속성과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성흠제 의원은 "봉사는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내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기록해 온 자리로, 감사 활동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올해 다섯 번째 개최를 맞은 본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만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여왔다.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지난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도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정책 실효성 지적, 실질적 대안 제시 등 깊이 있는 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한 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횡행 문제 지적, △교육 정책 급변으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 구축 당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매뉴얼 마련 촉구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나아가 이 의원은 △중대 범죄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미시행 사유 지적,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 폭증을 통한 교권 보호 현실적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 지적 및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지대 조치 요구 등 교육청 전 실국에 대한 정책 내용을 꿰뚫는 감사를 펼쳤다.또한 이 의원의 올해 감사는 작년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딥페이크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미흡 문제 지적,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 당부,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과목 부적절성 지적 및 예산 감액 요구 등을 통해 교육청을 긴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출입상주기자단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언론의 시선이 담긴 결과인 만큼, 오래도록 상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간직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결국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비추는 거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 파수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인간 중심 AI 정책'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이어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섰다.2025년 10월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입법 활동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으며,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고,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SH공사 공공성 강화방안과 서울시 공약평가 정책 연구를 주도하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경제정책·노동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감사와 개선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성동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우형찬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수립을 주도했고,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신월차량기지 이전,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논의 등 양천구 주요 현안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7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 성과를 공유했다.동부외국인주민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실시간 AI 통역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국인 주민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이번 AI 통역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온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며, AI 통역 시스템이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민옥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동부외국인주민센터가 단순한 지원 기관을 넘어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26년에는 AI 통역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병원, 관공서, 교육기관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이 모든 시민에게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들을 전국의 시․도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동북권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상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혁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CH가 운영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112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올해는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총 17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이영실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과 주요 시정책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검증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회복을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건조업체 선정, 선착장 위치의 구조적 위험성, 준설·수심 관리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이 의원은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전 경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재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또한,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를 통해 공공시설·공공자산 관리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공성 결여를 짚어 왔다.수요 검증과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운영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준에서 서울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특히, 고광민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이 제도는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이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서울 도심의 대표적 교통정책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입 당시의 정책 목적과 현실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의원은 혼잡통행료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료가 실제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초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되고 도심 진입 방향에 한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의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도 주도했다.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건축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심의대상을 운영기준에 공고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심의 확대를 막았다.또한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해 행정 부담과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소규모 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원은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특히, 서울Watch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수상하며,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 및 정책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2022년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되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영예를 안기도 했다.고광민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게 평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