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단풍 성수기 앞두고 남한산성 옛길 예산 75% 삭감… 현장 외면한 기계적 감액”

11일 제393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 제2회 추경 심사서 남한산성 관련 예산 감액 지적

최보라 경기도의원, “단풍 성수기 앞두고 남한산성 옛길 예산 75% 삭감… 현장 외면한 기계적 감액”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사업은 지난해 100% 집행률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관람객만 해도 연간 목표의 53.2%를 달성했으며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3061명이 참여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임에도 1억 8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감액 사유를 질문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관 첫해 대비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인 것이며 실집행 기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 감액했다”고 해명했으나, 최보라 의원은 “개관 2년 차에 따른 경비 변동이나 집행 잔액 발생 여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 중인 사업의 예산을 뒤늦게 잔액 발생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도의 재정난에 맞춘 기계적 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 예산은 본예산 2000만원 중 75%인 1500만원이 삭감되어 잔액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7월까지 이미 155명이 완주해 약 260만원이 소요된 상황에서 가을철 단풍 성수기에 탐방객이 급증하면 10월 이후 완주 배지와 증서가 조기 소진되어 도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감액되었는데, 탐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 성수기에 이정표나 안내판이 파손될 경우 도민 보행 안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수비가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장 안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업은 전년도 집행률이 90~100%에 달할 만큼 현장의 실수요가 명확한 사업들”이라며 “현장 수요나 면밀한 평가 없이 감액 목표액에 맞춰 기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인 만큼,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정비하고 완주자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의 75%가 감액되어 가을철 성수기 탐방로 시설 관리 및 기념품 지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