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경기도의원, “당장 줄이고 내년에 더 부담하는 예산 안 돼”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163억5천만 원 전액 감액…보증여력 위축 우려 점검

이철형 경기도의원, “당장 줄이고 내년에 더 부담하는 예산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과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이 향후 재정 부담과 도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 전액 감액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을 보전하는 재원인 만큼, 지급을 내년으로 미뤄도 신규 특례보증 규모와 보증한도에 영향이 없는지 재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실은 올해 지급을 유예해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 추가분까지 포함하면 2027년 약 42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손실보전금 지급 이연으로 경기신보의 유동성이 묶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보증공급 유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 약 229억원 감액이 실제 공연·전시·관광·콘텐츠 지원 축소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줄이면서 도민 수혜 감소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감액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예산 심사자료에 사업량과 수혜인원 증감까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 조정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줄인 부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도민이 체감하는 금융·문화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