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도민에게 말할 예산 남기고 도민이 말할 예산은 없애는 소통은 안 돼”

도민참여 공론화 5,900만 원·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 6,600만 원 전액 삭감

이병숙 의원, “도민에게 말할 예산 남기고 도민이 말할 예산은 없애는 소통은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전액 삭감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5900만원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 6600만원이 전액 감액됐다.

두 사업이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병숙 의원은 집행부가 밝힌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기준 가운데 두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일몰 대상이 됐는지 물었다.

이에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의 경우 의회 정책토론회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공론화 사업도 다른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체 방식과 관련 예산을 묻자 별도 예산은 없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대체 계획 역시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대체할 방법에 대한 계획서조차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인 지금 사업을 없애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도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은 5900만원인데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비 528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은 100% 없애면서 도정을 알리는 홍보예산은 살려 놓으면, 도민 입장에서는 아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위에서 알리는 것만 남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병숙 의원은 “두 사업을 합쳐 감액되는 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구조조정 규모에 비하면 전체 감액 예산안의 0.04%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며 “예산이 과도하다면 줄이고 사업명이 문제라면 바꾸더라도 도민을 직접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 자체는 살려 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도민 의견수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