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1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약 51억원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42억원이 각각 수요 조정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김귀근 의원은 두 사업의 감액 사유와 정책 효과를 차례로 점검하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실제 수요와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당초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당초 사업 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고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대상자가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액으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귀근 의원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실집행률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시·군 자체 먹거리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개별 사업의 예산 조정이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귀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42억원이 감액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해당 사업이 지난 4년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경기 농산물 생산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감액 추경의 재정 여건과 정부의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사업 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원은 “고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이 큰 시기에 체감 효과가 확인된 민생사업까지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와 불용 원인을 분석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과 함께 지역 농가에도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품목과 유통채널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민생정책”이라며 “감액추경일수록 일률적인 삭감보다 실제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