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27억 예산, 의정활동 지원 효과부터 따져야”

의원 이용실적ㆍ보도자료 배포율 등 지역별 편차 지적… 운영 실효성 점검 촉구

오남석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27억 예산, 의정활동 지원 효과부터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남석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역상담소의 운영 실태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집중 점검하고 변화한 의정환경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지역상담소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의 의원 방문횟수와 활용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상담소는 보도자료 배포율이 0%인 점 등을 언급하며 지역상담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남석 의원은 지역상담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실제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보도블록 파손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다며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상담소 관련 예산이 약 27억 9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상담소라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다른 형태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잘 운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지역상담소 도입 당시와 비교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운영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지역상담소의 역할과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 지원할 방법을 함께 찾자는 취지”며 “지역상담소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