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의원 “민통선 북상, 연천군의 신속·강력대응 촉구”

“560쪽 군정업무보고에 대응계획조차 없어”… 연천군 소극적 대응 질타

고원호 의원 “민통선 북상, 연천군의 신속·강력대응 촉구” (연천군 제공)

[금요저널] 연천군의회 고원호 의원이 정부의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및 군사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연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군수가 직접 나서 범군민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연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는 지난 73년간 군사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의 숙원이자 연천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연천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월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약 720㎢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 연천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대비되는 연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과 특정 관광자원 개방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해 시장이 직접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철원·화천·양구 등 강원도 접경지역 시군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천군에 대해서는 “560쪽에 이르는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관한 구상이나 실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연천군의 고민은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연천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왕징·군남·중면 등 지역별 민통선 북상 요구구간 설정, 관광·산업거점 발굴, 규제완화 지역의 활용계획 수립, 군사장애물 철거, 모바일 출입관리 도입,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가 연천군민의 숙원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 담당자의 책상 위에 연천군과 군민의 집약된 요구안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이를 위해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국회, 경기도를 찾아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를 초월해 지역 정치권과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연천원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은 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야당 정치인은 야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오직 연천의 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군민에게 선택받은 정치인들의 마땅한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에게 “연천원팀을 만들고 이끄는 리더가 되어달라”며 “중앙정부를 설득할 전략과 논리를 마련하고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를 연천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연결할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연천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73년 동안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약받아 온 연천군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며 군수의 결단과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