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는 위례선 노면전차 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 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였던 올해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 과 복정역, 남위례역 을 연결하는 총연장 5.4 ㎞ 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갖추고 차량 8 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공중 전차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초저상 구조로 제작됐다.
다만, 위례선 트램은 전체 5.4 ㎞ 중 약 1.2 ㎞ 가 보행자 혼용구간이고, 일반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 · 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 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개통에 필요한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됐으며, 9월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 갈등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진단이 완료되면 서울경찰청이 트램 선로와 보행자·자동차의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市, 법령 해석 · 갈등조정 등 다각적 노력 안전진단 착수로 후속 절차 본격화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트램 운행구간을 도로와 철도로 중복 지정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법제처로부터 해당 구간에서도 도로의 지위가 유지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자 '19.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협의를 확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일 대광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서울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지정 · 고시를 완료하고, 10월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개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화했다.
조정안에는 △트램 주행구간 도로 지정 △공공기관에 한정한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반영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추진 등이 담겼다.
시는 8월 31일 송파구, 9월 9일 성남시 구간의 도로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97% 로, 전차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모두 반입했다.
현재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는 등 개통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3월 안전진단 완료 목표 관계기관 협의 · 절차 병행으로 개통 지연 최소화 ’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운행에 필요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며, 교통시설안전진단 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쟁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후속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처럼 교통시설안전진단 완료 후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TF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 중 병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트랙'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트램이 보행자 · 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등 운행에 필요한 법령 · 제도 개선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례선 트램의 안전한 운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른 지역의 트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 ·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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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