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회장, “획일적 보조율 넘어 지역별 여건 반영해야”…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개선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 28일 착수보고회 개최

이혜원 회장, “획일적 보조율 넘어 지역별 여건 반영해야”…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개선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 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방보조금 차등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28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차등 지원 산정 개선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행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구조와 차등보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보조율 제한과 사업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과 지역별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만으로는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상수도·농업 등 정책 분야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재정지표 중심의 현행 차등보조제도가 지역별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설명하고 국내·외 차등지원 사례와 관련 법령·조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 분야별 낙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시·군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차등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행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정책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서광범 회원은 농업 분야 도비보조사업을 사례로 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기 동부지역의 중첩규제와 지역별 낙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회장은“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영역별 검증을 통해 지역별 낙후도와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 시·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방보조금 분담체계 연구회’는 이혜원 의원을 회장으로 총 10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연구를 수행해 오는 12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차등지원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