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28일 개최된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사실상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기관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광주시와 관계 부처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산회됐다.
광주시의 핵심 건의사항인 △3만호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소규모 공장·창고와 주거지역이 기반시설 없이 뒤섞여 있는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정비하고 개별 정화조 시설 등에서 비롯되는 수도권 상수원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협의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형국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시 역시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가 당면한 난개발과 청년인구의 유출, 강소기업의 확장제약에 따른 관외 이전은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넘어서는 미래 100년 쇠퇴의 암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와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의 기회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결연한 의지이다.
더 이상 타 지역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발전 사형선고를 견디는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광주시 상생방안 확보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며 이미 29일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제3차 회의는 2주 후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 시 광주시의 강경한 입장표명에 따라 각 기관별 두가지 상생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실히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한 만큼, 광주시와 정부부처 간 의견조율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이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정부가 천명한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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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